[첨부1]

단속적 근로자 명시 사항

본교 행정사무직(시설운전Ⅰ) 직종은 부총장 수행 차량 운전 및 대기 업무를 주된 직무로 합니다. 본 직무는 업무 특성상 운전 시간에 비해 대기시간이 월등히 많은 근로 형태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전제로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행정사무직 직원과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오니, 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및 근무 형태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근무 특성: 임원 수행 직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으며, 수행 일정에 따라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번갈아 반복되는 단속적(斷續的) 근로 형태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항목 (중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가. 근로시간 제한 배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휴게시간의 탄력적 운용: 법정 휴게시간 규정이 고정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다. 휴일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본급(호봉) 내에 배제되어 산정됩니다.

3.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가. 기본급: 본교 행정사무직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학력 및 군 경력 등을 반영한 호봉제 연봉을 책정합니다.

나.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 근로시간 규정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되므로, 야간 근무(22:00 ~ 익일 06:00) 발생 시 법정 가산수당(시간당 50%)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합니다.

다. 연차유급휴가 (보장):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정상 부여되며, 미사용 시 보수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라. 휴무일 보장: 고용노동부 승인 지침에 따라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4. 고용노동부 불승인 처분에 따른 계약 해지 (필독)

가. 본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만약 고용노동부의 심사 결과 '불승인(반려)'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본 근로계약은 채용 전제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해 '당연 해지' 됩니다.

다. 불승인 시에는 법정 주 52시간 내에서 수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조치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교 시설운전Ⅰ 직종에 지원서를 제출한 자는 본 [첨부1]의 단속적 근로자 적용 조건 및 고용노동부 불승인 시 당연 해지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총무처